경총, "日 근로방식 개혁방안에 대해 우리도 주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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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산재해 있는 노동현실 문제와 관련, 일본 노동개혁 합의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16일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차 아베정권부터 현재 3차 아베정권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정책의 중점 과제와 성과, 변화를 살폈다. 특히 일본의 근로방식개혁의 배경과 추진 상황,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 근로 방식을 위한 환경 정비, 질병 치료와 등을 핵심으로 한 근로방식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 발제를 맡은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3차 아베 정부의 노동 정책 특징은 '근로방식개혁'을 키워드로 해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방식을 취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개혁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있다”며 “근로방식개혁은 사회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문제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노동상황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정 연구관은“현재 우리 노동시장 상황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의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다”며 “우리는 일본에 비해 비정규직 규제와 근로시간 규제가 더욱 강력할 뿐 아니라 이들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노동개혁 논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근로방식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과 정부의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방식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의도와 합의 과정이며, 합의 이후 노사정이 추진해 나가는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