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중계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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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동통신사와 건설사는 설계도 허브 사이트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중계기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해줌은 사천LIG리가 아파트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자료:해줌]
<해줌은 사천LIG리가 아파트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자료:해줌]>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파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동시에 재난시 안정적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1000㎡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지상과 지하에 반드시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상복합 등 업무용과 주거용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통합된 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선 정비대상지역 건축물의 경우 5회선 미만 전선을 설비할 때 반드시 하나의 인입경로를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대수만큼 구내 광케이블 회선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8코어 이상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00세대 아파트의 구내간선 케이블의 경우 2코아 100회선을 설치해야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중계기 설치가 늘어남은 물론 중계기를 사전에 최적 위치에 배치하게 돼 통신 품질과 커버리지 확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케이블 난립을 사전에 방지해 도시 미관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건설사와 통신사를 대상으로 18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자료:미래부), ※100세대 아파트의 구내간선케이블의 경우 (현행) 2코아 x100회선 → (개정) 8코아 1회선>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자료:미래부), ※100세대 아파트의 구내간선케이블의 경우 (현행) 2코아 x100회선 → (개정) 8코아 1회선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