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4대 그룹 불공정행위, 다른 대기업보다 엄격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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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에 다른 대기업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제력이 4대 그룹에 '초집중'된 만큼 다른 대기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거 대기업 사건을 전담한 공정위 '조사국'은 '기업집단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범 4대 그룹의 자산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면서 “대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 기준을 만들기보다 상위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효과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5조원 이상은 준대기업집단(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상위 그룹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 그룹에는 과잉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게 김 내정자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4대 그룹에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적용,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4대 그룹만 때려 잡겠다 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다”면서 “중하위 그룹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겠다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은 4대 그룹에 치중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고, 이런 시그널(신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벌 개혁이 대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10대 그룹의 직접 고용이 약 100만명으로, 이들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10대 그룹의 성장만으로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제공하지는 못하며, 고용 대부분은 중견·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조사국이 아닌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면서 “현행 과(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 경제 분석 능력을 정상화하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전면 폐지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현행대로는 안 갈 것”이라면서 “풀더라도 다른 규율 수단과 조화를 생각하면서 범위, 내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 소관의 다른 법 집행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순환 출자 고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과거와 상황이 변한 만큼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됐지만 기존에 형성된 순환 출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김 내정자는 “순환 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