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퀄컴, 아이폰 제조사 '특허 라이선스 위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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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퀄컴의 특허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퀄컴이 이번엔 애플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조업체 4곳을 특허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퀄컴은 이들이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받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퀄컴은 이번 소송에서 아이폰 제조사인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 콤팔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기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퀄컴은 애플이 이들 제조사에 특허사용료 지급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정부기관 압력까지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률고문은 애플이 “부당하고 비합리적 라이선스를 일삼는다”면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IP노믹스]퀄컴, 아이폰 제조사 '특허 라이선스 위반' 제소

반대로 애플 측은 “5년간 퀄컴과 협상을 시도했다”면서 “법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결정될 때까지 특허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사건 외에도 퀄컴과 특허료를 둘러싸고 미국, 영국, 중국에서 분쟁 중이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퀄컴은 애플의 특허료 지급 보류 지시를 파악한 뒤 분기 매출 전망을 내렸다. 미납 특허료는 이번 분기 5억 달러(약 5600억원) 수준이다. 당분간 퀄컴 매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퀄컴은 현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도 독과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ITC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특허권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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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