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차 산업혁명 위한 법체제 내년까지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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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로봇의 활용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일괄적으로 법체제 정비에 나선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신산업구조 비전'을 검토 중인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내에 법체제를 정비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日, 4차 산업혁명 위한 법체제 내년까지 일괄 정비

법체제를 정비해 미국과 유럽에 뒤처진 신산업비즈니스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산업구조 비전은 2030년을 대비한 산업정책 로드맵을 담을 예정으로, 경제산업상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에서 골자 안을 제시한 뒤 이달 말 경 구체화된다.

일본 정부가 산업구조에 관한 비전을 변경하는 것은 2010년 이래 처음이다. 비전은 이동수단, 생산, 건강·의료, 생활 4개를 전략 분야로 한다. 자율주행차를 보급해 운전자가 원인이 되는 사고를 '0(제로)'으로 하고, 고령이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자율주행차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재편 지원과 함께 일본 재계의 관심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지금의 지적재산법제는 빅데이터나 IoT의 보급 확산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