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추경 목표, 왜 '일자리'인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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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바탕으로 작용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내린 첫 번째 업무 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며, 내수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 판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 4년 동안 일자리 창출 부문에 예산 72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 상황은 사상 최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는 11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9000명(9.2%) 늘었다. 4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4월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올랐다. 4월 기준 2004년(4.5%) 이후 최고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P 올라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10조원 추가경정예산은 고용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000개, 사회 서비스 공공기관 34만개, 공공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등 30만개 등 일자리를 총 81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투입으로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여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경을 이용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부문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일자리 나누기'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궁극으로는 민간 자발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경기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고용 악화는 업종·연령대별로 원인이 다르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위축이 근본 배경”이라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경기 활성화, 민간 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