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무력화 착수···글로벌 통신-인터넷기업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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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옹호론자들은 FCC의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산업을 공동묘지화한 꼴이라며 격앙돼 있다.
<망중립성 옹호론자들은 FCC의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산업을 공동묘지화한 꼴이라며 격앙돼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각국 정부에 망중립성 규제 모델을 제시한 FCC가 망중립성 폐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美 FCC 망중립성 무력화 착수···글로벌 통신-인터넷기업 시선 집중

FCC는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분류 등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은 망중립성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은 △유·무선 ISP를 타이틀2 분류체계에서 제외 △모바일 광대역망은 개인용 서비스로 볼 것인지 여부 △트래픽 차단·조절·우선순위 부여 등에 대한 규칙 재논의 등을 포함했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제정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폐기하는 것이다.

수정안의 최대 쟁점은 유무선 ISP를 통신법 706조에 따른 타이틀2 분류에서 제외할지다. 타이틀2에 속한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의무가 부과된다. 타이틀2에서 해제된다는 것은 정부 규제 권한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의미다.

통신사 자율권에 바탕을 두고 서비스 종류에 따른 인터넷 속도 차별도 합리적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FCC는 전체회의 결정으로 인해 망중립성 무력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정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공화당 계열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재직 위원이 3명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해 2대1로 통과됐다. FCC는 8월까지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완성, 연말 최종 표결을 진행한다.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FCC 구조상 공화당이 3대2로 우위를 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중립성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망중립성 이론과 법제화 근거를 제시한 미국이 망중립성 폐기 수순에 돌입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관심이 집중된다.

통신사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대형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는 네트워크 투자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인터넷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를 정당하게 누리는 것이라며 맞서왔다.

통신사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간 새로운 공정거래 원리를 정립하자는 논의가 글로벌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