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 실사…"재정적자 완화 포석"

중국이 탈세 단속을 위해 7월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를 실사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 외신이 21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중앙은행), 국가세무총국 등 6개 부처는 지난 19일 공동 배포한 규정을 통해 중국 내 금융기관에 7월 1일부터 비거주자 신규 금융계좌에 대한 소유자 실명과 주소, 계좌 잔액, 수익흐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들은 1년간 기존 계좌에 대해서도 실사를 해 보고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역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비거주자 금융계좌의 정보를 외국 조세 당국과 교환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중국이 탈세 단속 강화는 재정적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중국의 재정수입은 15조9600억 위안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출은 18조8000억 위안으로 6.4% 급증했다. 재정적자가 2조8400억 위안에 달한다.
차이창(蔡昌) 중국 중앙재경대 재정세무학원장은 “새 규정이 여러 부문의 금융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부문 간 계좌 변경을 통한 탈세 단서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탈세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7월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 실사…"재정적자 완화 포석"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