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제외한 11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국들이 올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때 별도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일본 주도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통상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들은 공동 성명에서는 “TPP 이득의 실현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질적 수준의 협정(TPP)을 신속하게 발효하는 선택권(옵션)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원조 가입국들의 회원 자격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TPP 발효를 위한 공동 대처는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와 개방된 시장의 유지, 룰에 기초한 무역체제의 강화와 무역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이런 준비를 오는 11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끝내기로 했다”며 “TPP의 높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국가도 포함해 TPP를 확대하는 것이 TPP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재가입과 과거 TPP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태국·인도네시아·콜롬비아 등의 가입 가능성, TPP 회원국 자격 유지 요건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TPP 발효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무역적자 원인을 불공정한 무역협정과 관행으로 돌리며 TPP 같은 다자무역 협정보다는 양자 협정을 통해 통상 환경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TPP 재가입은 불투명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APEC 통상장관 회의 종료 직후 “미국은 TPP 탈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이 미국에 더 낫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