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구조조정...일자리 사업 등 1.2조원 추가재원 확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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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지출 구조조정으로 내년 예산에 투입할 재원 1조2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역점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재정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 성과를 자율 평가하고 메타 평가기관(기재부, 미래부, 지역발전위원회)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분야별로 나눠 수행했던 성과평가 제도를 지난해 통합재정평가로 개선했다.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재정사업(평가 실익이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정사업)을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했다. 보통, 미흡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을 선정해 1조1940억원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만큼 삭감해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아낀 예산은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해당 사업에서 총 1조1940억원을 줄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며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는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은 각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미흡 등급 사업 가운데 원인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우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으로 대체하고 보통 등급 사업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1415개 사업 중 우수 등급은 238개(16.8%)를 선정했다.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했다.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에서는 우수부처 5개(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미흡부처 3개(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보훈처)를 선정했다. 연구개발(R&D)에서는 우수 1개(해양수산부), 미흡 1개(기상청)를 선정했다. 지역사업에서도 우수(교육부)와 미흡(중소기업청)을 각각 1개씩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 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 이른 시간 내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