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도출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득 주도형 성장'을 핵심 목표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의 제1 공약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 과제와 운영 방향 수립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사흘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6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성장과 복지, 경제 및 사회 정책이 따로 만들어져서 선후나 상하 관계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국정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 이행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필요한 추경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김동연 후보자를 지명, 일자리와 추경 관련 공약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제시한 공약을 나라살림 사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국정 과제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도출하는 역할”이라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인수한다는 철학에 맞춰 국민참여소통기구를 운영,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6월 말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지만 신속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소통 창구를 만들고 정책 우선순위를 가다듬는 등 보폭 맞추기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을 재정비, '당·청 일체' 진영을 갖추기 위한 행보다. 당의 싱크탱크인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전문위원단(가칭)'을 꾸려서 국정기획자문위의 정책 검토 초기 단계부터 당과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국정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참여 위원은 서생적 문제 의식을 갖고 다양한 현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공론의 장에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고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조직과 머리를 맞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혹시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완장 찬 점령군 행태를 보이면 공무원 사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