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네 번째 교육정책포럼을 24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정책포럼에서는 단기적 성과 지향에 따라 발생한 교육관련 이해 집단의 불만과 갈등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으로,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하 교수는 법률 정비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행정사무를 통합하고 누리과정의 행정사무 통합 시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인 보편유아교육이 실현되도록 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제안한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정희 경북대 교수는 유아교육기관 학제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대학 재정 운영 문제(국가장학금 및 등록)와 대책으로 최준렬 공주대 교수가 발표한다. 최 교수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