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미분양 속출 신규산단보다 기존 노후산단 지원 강화해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단지 조성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심과 가깝고 기업 네트워크가 형성돼 신규 입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노후 산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단지 중에서도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입주기업이 국가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보다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아 정책 지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신규 산단에 예산의 약 70%를, 노후 산단에는 30%를 지원한다. 20년 이상 된 대표 노후 산단은 인천 남동공단, 반월 시화, 구미 산업단지 등이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산업단지를 구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으로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산업단지 숫자가 늘어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1135개에 이른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입주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 부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도록 지원한다. 분양이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당진시가 조성한 석문국가산업단지는 1조5000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분양률은 22%에 불과하다. 입주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산업단지는 200곳 이상 새로 개발됐지만 미분양이 늘고 있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지금은 대규모 장비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보다는 소규모 첨단 벤처 위주”라며 “기존 노후 산단은 도심과 연결되고 기업 네트워크가 형성돼 입주 기업 수요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신규 산단 조성보다는 정책효과가 높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