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다음 달까지 최종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도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한 201개 공약을 통합, 수정해서 절반으로 압축한다. 경제·사회 등 각 분야 과제는 철저하게 '소득 주도 성장'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을 핵심 국정 과제는 100개 안팎으로 추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과별 논의를 거친 결과 100개 아래로 추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라면서 “나머지 공약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 수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담아 총 201개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절반으로 압축한다.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김 위원장은 “국정 과제는 성장·고용·복지가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 공급 주도가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저성장·양극화의 악순환이 연출되면서 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사라졌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 관련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면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성장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와 삼각편대를 이뤄 '골든 트라이앵글'을 실현하는데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부처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분과 위원회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 예산 방식 개선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을 시작으로 1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는 “과거 정책 평가부터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국정 개선 방안,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전략 등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자리,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기재부 업무 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24일 기재부(경제1분과), 산업부·중기청(경제2분과), 여가부·복지부(사회분과)를 비롯해 26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별로 진행하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여러 분과위원회가 함께하는 '합동 업무보고'도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