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기청, 산업부, 국민안전처부터 개편

문재인 정부 첫 정부 조직개편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을 골자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다음달까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도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조직개편은 대통령께서 후보 때 이야기한 틀 안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할 조직개편은 중소기업부, 산업부, 국민안전처 관련 세 가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구상을 밝혀왔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한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은 '부처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개편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까지 최종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도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김 위원장은 “분과별 논의를 거친 결과 100개 아래로 추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라면서 “나머지 공약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 수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담아 총 201개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절반으로 압축한다.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김 위원장은 “국정 과제는 성장·고용·복지가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 관련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면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성장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와 삼각편대를 이뤄 '골든 트라이앵글'을 실현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부처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분과 위원회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 다운) 예산 방식 개선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을 시작으로 1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는 “과거 정책 평가부터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국정 개선 방안,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전략 등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자리,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기재부 업무 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