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이행 시 발생하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수립하는 '재정계획수립TF'를 구성, 박자를 맞춘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 주도형 성장'을 이루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전을 펼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달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추가 필요 인원을 파악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로드맵은 6월 말께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로드맵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 정부가 '모범 고용주'가 돼 공공직 1만2000명을 비롯한 채용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기재부 로드맵엔 이를 포함한 공공부문 충원 계획이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공약대로라면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약 4조2000억원이 쓰인다”면서 “추경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과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은) 6월 국회 제출이 목표”라면서 “(여)당과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발맞춰 재정계획수립TF를 만든다. 일자리 마련 등 공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수립한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소관이며, 경제1·2분과 의원도 참여한다.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맡는다.
박 대변인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실효 세입을 늘리거나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채도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재정 범위 내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추경 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용 절벽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확대, 소득 증대, 투자 촉진, 일자리 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조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았다. 추경 확보는 문 대통령 일자리 정책의 첫 단추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중소기업 혁신 투자, 소프트웨어(SW) 등 벤처 창업을 유도해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잘해도 3년 넘게 걸릴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