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법인세 증세는 최후의 선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증세는 최후의 선택으로 후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 후보자는 이날 아들의 병역 면탈과 탈세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박했지만 배우자의 위장전입 부분은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질의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로 복지 세원을 확보하면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을 철폐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선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과 탈세, 위장전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이 지난 2001년 현역입대 판정 이후 어깨 탈구로 면제받은 과정을 거론하며 입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아프지만 다 낫고 가겠다고 입영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서를 낸 것을 보면 입대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이 후보자 아들의 증상인 '불안정성대관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병역) 면탈 방식으로 악용된다”면서 “정말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을 2002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했기에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아들이 결혼 당시 얻은 아파트 전세금 조달 과정과 결혼 축의금 증여세 납부 여부 등도 질의 대상이 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세금 3억4000만원 중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은 은행예금과 차량 매각대금, 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는 후보자 측 답변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위장전입은 했지만 학교 배정은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모친이 구입한 도곡동 아파트 시가는 2001년 1억7200만원이었으나 2005년 4억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모친은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동생에게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빨리 팔라고 했고 관련해서 세금을 냈다.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