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전적 제재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과징금 부과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으로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가중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중소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대상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된다”면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과 관련한 공정위 경제분석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침을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담당조직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건처리 전문성·결과, 일관성·예측가능성을 높이려면 경제분석기법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아직은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또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철도(비운송분야), 이동통신, 영화 시장을 분석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이동통신사 독과점 때문에 외국보다 휴대전화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사업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임 후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