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불평등이 크게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출을 늘렸음에도 저소득층이 구직난을 겪으며 수입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증가세도 지속 정체된 모습을 보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심이 증폭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난해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0.295)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만큼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 것이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2012년(0.3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폭(0.009)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소득5분위배율(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지난해 5.45배로 전년(5.11배)보다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13.8%)보다 0.9%P 늘었다.
지난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것은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이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이 감소해 지난해 악화 전환했다”며 “임시·일용직 감소, 자영업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평등 완화 지출이 늘었음에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워낙 커 전반적 소득 불평등 수준이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낮추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지원 등을 의미하는 정부정책효과(시장소득기준 분배지표에서 처분가능소득기준 분배지표를 뺀 수치)는 전년과 비교해 지니계수·5분위배율은 증가했고, 상대적빈곤율은 변화가 없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45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계소득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정체됐다는 평가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작년 1분기 0.8%, 2분기 0.8%, 3분기 0.7%, 4분기 0.2%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가계소득 증가세가 정체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득주도성장'에 관심이 커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면 소비 등 내수가 활성화 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 거시정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준비된 창업 유도 등 소득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분배지표 추이(자료:통계청)>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