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임업계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따스한 시선을 바라는 분위기다. 셧다운제와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게임업계가 짊어진 대표 규제다. 이것을 완화하자는 목소리는 게임 과몰입과 과소비를 방치, 조장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규제로 산업이 망가져서도 아니다. 규제로 피해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요즘 한국 게임 산업의 지지부진은 그동안 배부름에 안주한 탓도 크다.
게임 규제를 풀자는 것은 적어도 정상 환경에서의 청소년과 성인 기본권을 찾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산업 규제는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원칙이다. 셧다운제에 부모 선택권을 주고 성인 게임 결제 한도를 이용자 자율에 맡기는 방법은 그래서 합리 타당하다. 부작용에만 적절히 규제가 작동하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건강한 방법이다.
게임 규제 논의의 끝에는 '게임은 악인가'라는 질문이 자리한다. 게임 이용 시간과 결제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게임은 나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밤에 돌아다닌 것이 풍기 문란을 유발한다는 '통행금지' 논리와 같다. 술과 담배 같은 인체에 직접 해악을 끼치는 것과 비교해도 게임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게임업계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을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주장은 오히려 전투력만 더 높일 뿐이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설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요즘 이들이 바라보는 게임 산업은 단일체가 아니다. 시장 지배형 사업자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분리한다.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생태계가 되는지 이해시켜야 한다.
설득을 위해서는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다. 자율 규제는 철저하게 지키고, 이용자 보호 방안은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편을 만드는 것이다. 산업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도 포용해야 한다. 주무 부처가 바뀌면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날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 정책 기능이 어디에 있든 진흥과 규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아군을 모아야 전쟁에서 이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