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희 기자의 광화문수첩]과학기술보좌관 인선, 늦출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차다. 숨가쁘게 달려왔다. 하루 걸러 인사가 이뤄졌고, 수석보좌관회의도 시동을 걸었다. 특수활동비 대대적 삭감 등 탈권위적 모습에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잇달아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멍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분간 이들 후보자의 인준 문제로 청와대의 정부 조각 작업과 참모진 인선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지난주 일부 차관급 인사와 함께 정책실 산하 일자리·경제수석,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등 급한 곳은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는 다급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인선 분위기 자체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더이상의 '인사 오심'은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실장 산하로 둔 과학기술보좌관도 여전히 공석이다. 지난 21일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된 뒤 일주일이 흘렀다. 이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4차 산업혁명을 전담할 과학기술보좌관실이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다. 아직 역할 정립도 뚜렷하지 않다. 기존 미래수석실에서 기후 환경을 제외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보방송통신쪽 업무 담당도 명확하지 않다.

하마평도 들리지 않는다. 유력 인사로 물망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부 거론되는 인물이 있지만 대부분 선거에 따른 보은인사 성격이 짙다. 무수히 많은 사람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경제보좌관과 대조된다.

업계는 불안하다. 미래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업계와 소통 창구도 줄어들었다. 차관급 보좌관 지위인 과학기술보좌관에 2명의 행정관이 배치되는 것이 전부다. 비서관도 없다.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위상 축소가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가동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업무 추진 동력을 갖출지 장담할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ICT·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전문위원은 전무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제2 과학기술 입국' 노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인, ICT 분야 인재가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보좌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곳이다. 전문성을 일순위로 둔다면 과학기술보좌관 인선을 늦출 이유는 전혀 없다.

성현희 기자
성현희 기자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