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에서 조직 형태를 유지한 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부처 별로 흩어진 중·장기 연구개발(R&D) 기획, 예산, 집행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중·장기 R&D에 필요한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창업 지원 기능은 분리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게 유력하다.
2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비롯한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연구관리기관 재조정 등 과학계 현안을 보고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 업무 보고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별도 기구 설립이나 부처 분리가 아닌 현행 1차관 산하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전략 수립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미래부 1차관실은 과학기술, 국가 R&D 정책과 행정의 정점에 있다. 국가 R&D 정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제도를 손질한다. 출연연 25곳을 관할한다. 미래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이 각 부처 R&D 예산을 심의한다.
표면상 역할은 크지만 실제 권한과 위상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래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R&D 기획과 집행까지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10년 이상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R&D 과제는 미래부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관여한다.
타 부처는 산업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단기 과제에, 미래부는 장기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들 R&D 과제를 일괄 관리하되 중·장기 연구 특성을 감안, 기존보다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 제안은 과학계 요구, 새 정부 공약과도 일부 맞닿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계는 그동안 국가 R&D 거버넌스가 분산됐고, 예산 배분권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과학 전담(독임) 부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립·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기초·원천 연구의 자율과 책임 강화도 언급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창조경제' 간판을 단 창업 지원 기능은 분리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부는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주무부처 역할을 하며 창조경제조정관, 창조경제기획국을 뒀다. 창업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수행했다.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는 방안이 범 부처 차원에서 거론된다. 현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원(TO)을 얼마나 이관할지 논의 중이다. 창조경제 업무가 빠지면 부처 명칭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 내 창업 지원 기능은 정부 조직개편 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확정안은 아니지만 당분간 현행 미래부 체계는 유지하되 창업 지원 기능만 분리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