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동통신비 개념 재정립 주장도

이동통신비 논란이 계속되자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음성통화 중심이었다. 롱텀에벌루션(LTE) 이후 음성통화보다 데이터 서비스가 중심이 됐다. 이 같은 다가오는 5세대(5G) 이통 시대에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중심 시대로 진입한 이후 음성통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심지어 음성통화가 무료로 무제한 제공되는 시대다.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고, 대화를 한다. 검색으로 정보를 찾는 것도 가능하고, 내비게이션도 된다. 스마트폰은 카메라마저 밀어냈다.

데이터와 결합한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 과거엔 일일이 기기를 구입하거나 해당 장소를 방문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자연히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5년 설문조사를 통해 이동통신의 편익비용 가치가 11만원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처럼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 디지털 경제비, 통신 문화 서비스비, 스마트기기비 등 새로운 가계통신비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중심 개념에서 콘텐츠와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통신비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날로그 시대의 음성 중심 통신비 개념에서 데이터 중심 시대의 통신서비스 진화 및 스마트기기 생태계 확장을 반영하도록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가계 지출 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