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이 초래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이 필요하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7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등 9개 미디어·ICT 학술단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새 정부의 역할' 1차 특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사회적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4차산업혁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곽 교수는 정부 기술지원과 수요 창출로 민간 경제 성장을 이끌 전략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인공지능(AI) 기술력은 70%, 빅데이터는 77.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추격을 지속하되 5세대(5G) 이동통신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부가 집중 지원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5G와 금융, 제조업 등이 결합하는 분야별 융·복합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 등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고용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제 등 사회문제 해결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기술을 통한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 등 분배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정책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체계화된 연구개발(R&D) 수요 예측 등에 집중하고 민간이 이를 수용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산업 정책 전략 방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간과 정부협력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