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의 당면 과제는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개혁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는 게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미래부 장관은 ICT와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R&D) 정책 총괄 등 3개 분야 차관을 지휘하며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실행하는 리더 역할이다.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위주 경제 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하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응용한 지능정보사회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AI SW는 미국 등 선진국의 75~80%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지원은 물론, 실제 산업과 생활에 응용하도록 산업화 지원과 규제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래 산업을 꽃피울 인프라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양자정보통신 기술 등 분야에서 경쟁이 본격화됐다. 고도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기초연구 지원 정책 손질도 필요하다. 기초연구 지원 예산, 자유공모형 R&D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미래부는 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신성장 산업 확보를 기본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삼되,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등 과학·ICT 일자리를 점검하고 질을 높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참여 주체는 다양하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기능이 확대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수행하는 민간 기업과 연구자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유영민 후보자가 LG, 포스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등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을 두루 거쳤다는 점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