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서 종이 사라진다… 전자수입인지로 위변조·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

현행 전자수입인지 샘플
현행 전자수입인지 샘플

7월부터 정부 조달 시장에서 종이가 사라진다. 정부가 전자수입인지 위·변조와 불공정 거래가 원천 차단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업무대행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KTNET를 단독 선정했다. KTNET는 이달 말까지 시범 사업을 끝내고 기재부와 본계약을 맺는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등 수납금 징수를 위해 기재부가 발행하는 증지다. 정부는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인터넷에 출력 가능한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했다. 그러나 완전한 전자서비스가 아니란 지적이 있었다.

다음 달 시행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계약서에 바로 붙인다. 전자계약서와 수입인지가 파일 하나로 합쳐지는 셈이다. 별도의 소인 처리 과정이 없어 위·변조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우표형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붙이거나 A4 용지 크기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출력·스캔,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간 110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 시장, 대형 건설 하도급 시장 등에서 주로 활용돼 수입인지 위·변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부터 계약까지 진행되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 종이 수입인지가 전자수입인지로 대체될 전망이다.

최근 한 구청 직원이 자동차 이전 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황순관 기재부 국고과장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의 가장 큰 효과는 거래 투명성 제고”라면서 “전자계약을 맺으면 바로 수입인지가 첨부되기 때문에 이면 계약 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7월부터 전자수입인지 공통 페이지를 운영한다. 포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면 된다.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KTNET 사이트로 연결된다. 종이문서 사용자는 기존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소량 사용자는 KTNET가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서 내려 받으면 된다.

대량 사용자는 내부 전자계약 시스템과 KTNET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전자수입인지 연동 툴 키트를 설치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별도의 업로드나 다운로드 과정 없이 인지세만 납부하면 자동 첨부된다.

결제는 카드, 현금, 가상계좌 모두 지원된다. 직접 환매는 불가능하다. 세무서로 일원화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도급이나 위임 계약 때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전자수입인지 비용을 나눠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을 부담했다.

KTNET 관계자는 “다음 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관련 비용 절감과 공정 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종이수입인지 VS 전자수입인지

조달시장서 종이 사라진다… 전자수입인지로 위변조·불공정 거래 원천 차단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