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문창용)가 정부와 일반 공기업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해 통합관리한다.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로 다중채무자 부담을 줄이고 재기 가능성을 높인다. 채무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금융취약계층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14일 “가계, 기업, 금융,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인수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했다. 조세 관련 국가가 소유한 일부 개인 부실채권도 관리한다.
일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은 민간, 공공, 국가 등 각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쟁적 채무 추심이나 중복 추심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장기 연체된 저소득층의 공공채권 부실 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되기 어려웠다.
문 사장은 “형식적인 회수·보유를 넘어 적극적인 조정과 관리로 공적 영역에서도 취약계층 재기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채무자 재산과 소득 상태를 심사해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과감히 채무를 감면, 재기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는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시책에 맞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으로 기관별 개인 상각채권 매각 규모와 가격 산정 등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월에는 1차 인수하고 12월 말까지 부실채권 통합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용회복과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해소 대책 지원도 강화한다. 4월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우선 15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다만 새 정부 초기 민감한 이슈인 만큼 국정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나올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분야에서도 연 1조7000억원 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해 공공 개발사업자 입지를 다진다. 해운·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동성 지원 규모도 1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지난달 말까지 16개 해운사 선박 총 38척을 인수했고 하반기 추가 수요를 적극 반영해 선박 추가 인수를 추진한다.
문 사장은 “저성장 고착화,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등에 기인한 경제취약 부문을 선제적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캠코도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