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LPG차량규제는 시대착오…6월 국회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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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LPG차량규제는 시대착오…6월 국회서 개선해야"

“국민의당은 6월 우선처리 법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제한 완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다목적형 승용차(RV)나 일부 승용차 사용 제한을 풀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RV의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인승 RV부터 LPG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윤한홍, 곽대훈 의원도 LPG 사용제한 전면 철폐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대선에선 5당 후보 모두 LPG 사용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장애인과 택시 등만 사용할 수 있는 LPG 차량 사용제한을 풀자는데 이견이 없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LPG 사용제한 완화의 국회 처리는 지금까지 탄력 받지 못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LPG 수급과 에너지 세제 틀이 흔들린다는 산업부 우려가 비등했다.

이 의원은 입법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임시회, 언론 인터뷰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LPG 사용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논의되기 시작다. 정치권에서도 LPG 사용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산업부도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RV 규제완화 △RV와 1600cc 또는 2000cc 이하 소형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방안 △전체 차량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TF 3차 회의에서는 규제를 완전히 풀더라도, LPG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무조정실도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부가 4차 TF에서 개선방안 잠정결과를 도출할 예정으로 사실상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LPG 5인승 RV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RV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지적에는 “사용제한이라는 장벽 때문에 자동차제작사나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수 없었을 뿐이지, 실제 장벽이 없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개정안 원안에 고집하지 않고 RV와 더불어 1600cc 또는 2000cc 이하 소형차량에 대한 LPG차량 허용도 생각한다”면서 “산자위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돼 올해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