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전년보다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A) 등급은 전년보다 4개 줄어든 16개, 양호(B) 등급은 5개 줄어든 48개로 나타났다.
총 119개 기관 가운데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양호는 48개(40.4%),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로 나타났다. 미흡(D) 13개(10.9%), 아주미흡(E) 4개(3.4%)다. 탁월(S) 등급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공기업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A등급을 받았다. 전년 B등급이었던 한국서부발전, C등급이었던 한국관광공사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항목을 평가시 제외했고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처음 범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19개 기관이, 주요사업 부문에서 20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이 A등급을 받았다. 주요사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이석우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예년과 달리 성과급을 종합등급 뿐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해 지급한다. 종합등급이나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2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재부는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등급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운위에서 확정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