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한국당 "출연연 정치적 중립 강제" 법안 발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정계와 과학계에 따르면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달 1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한국당 의원 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은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출연연과 연구회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 중립을 담보할 제도가 없다고 봤다.

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금지 항목을 열거했다.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법안 발의에는 유의동·홍철호·오신환·정양석·유승민·이학재·김영우(이상 바른정당), 이진복·김현아·김성원(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