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팀의 과 단위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내 디지털포렌식팀을 정식 과로 승격하는 안을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저장 매체나 온라인에 남겨진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 단서를 찾아내는 조사 기법이다.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은 5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됐는데, 과 단위로 승격되면 과장을 중심으로 7~8명 내외 조사관이 속한 직제 상 정식과 조직이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카르텔조사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해 조사에 활용해왔다. 카르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경쟁 제한성 입증을 위한 경제 분석보다 담합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메신저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