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수석대표 신동권 사무처장)은 19일부터 닷새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35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은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해 각 국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애프터마켓 △알고리즘과 담합 △다면시장 경쟁법 집행 △시장분석 방법론 △전력산업 분야 파괴적 혁신과 경쟁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
'애프터마켓' 관련해서는 주상품 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유지·보수 부품, 애프터서비스(AS) 등 부상품 시장에서 행하는 끼워팔기, 지재권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성을 논의한다.
'알고리즘과 담합' 부문에서는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공급량 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접근 방법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기업이 가격·공급량 등을 조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면시장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다면시장 경쟁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업결합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한다. 다면시장은 서로 다른 둘 이상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앱스토어, 오픈마켓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우리 정책, 법 집행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