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경제가 튼튼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소기업계를 다시 찾아 중소기업 중요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 정책과제를 듣기위해 경제2분과 위원장뿐 아니라 1분과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20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통해 선진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변함없는 꿈이고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펀드멘탈(경제기본요건)이 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이끌어 주기를 온 국민이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도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고용, 복지 3개 축을 이끌어 나갈 핵심역할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며 “경제 1분과는 여기에 맞춰 전속거래 부당해위 등을 공정거래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인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를 꼽았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KOTRA,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부처 기능조정과 업무 이관 확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장관 임명을 건의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복심에 해당하는 분이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과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정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대기업 위주로 업무를 펴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심사 기준 강화나 국책은행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는 예산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확대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