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보편요금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1GB 이상 데이터 제공량 등 기존 요금에 비해 30~50% 저렴한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눈에 보이는 매출 타격뿐 아니라 네트워크 추가 투자 부담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통사 고위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데이터를 1GB를 제공하면 최소 사용데이터가 1GB로 수렴하게 된다”면서 “하위 요금제에서 최소 1000만명 이상 가입자 트래픽이 지속 증가하고 매출 감소로 인해 네트워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LTE 트래픽은 월 6GB 수준이다. 1GB가량이 한 번에 증가할 경우 이통사는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하도록 네트워크 설계를 상당 부분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시장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통제 논란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라는 가이드 라인에 맞춰 요금체계 전반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편요금제 요율,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 요금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인데, 통신비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가서비스, 단말기 가격 등은 제외한 채 이통사에만 부담을 지우게되는 것이 합당한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통신비 인하 논의는 눈에 드러난 요금 수준을 갖고 인위적이고 미시적 측면만 강조한다”면서 “시장 구조적으로 접근하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