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탈 석탄에 이어 탈 원전 정책까지 현실화하면서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방향성 바뀌는 상황에서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은 불필요하다는 무용론까지 나왔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계획 작성을 위해 지난해 말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가 사실상 공회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몇차례 분과별 회의를 가진 후 지금까지 세부 논의를 위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안 수립이 늦어진 데에는 5월 대선의 영향이 컸다. 대선후보 다수가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사전작업에 제한요소가 생겼다. 그동안 전력수급계획은 원전으로 국가 기반전력을 쌓고 석탄화력과 LNG 순으로 예상 전력수요를 채워가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 원전, 탈 석탄 기조로 당장 7차 수급계획에서 정해 놓은 설비부터 수정해야 한다. 7차 계획 발표시 8차 계획에 담기로 했던 신규원전 2기 분량(3GW)을 삭제해야 한다. 그 외 천지원전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계획도 수정 가능성이 높다. 석탄화력에서는 당진에코 1·2호기, 고성하이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향방을 짐작하기 어렵다. 업계는 약 15GW의 설비가 8차 계획에서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전력사용량 전망도 다시 짜야 한다. 7차 계획에선 2029년 국가 전력 목표수요 11만1929㎿와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고려해 13만6553만㎿ 발전설비를 준비했다.
탈 원전·탈 석탄으로 15GW(1만5000㎿) 발전소 계획이 취소되면 2029년 국가 전력설비 예비율은 7.9%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가 전력예비율을 10% 이하로 할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와 신재생설비 계획을 더 확대할지 결정해야 한다.
8차 수급계획 성격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종전까지 수급계획은 '언제까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건설한다'의 내용이 담겼지만, 8차 계획에서는 '언제까지' '어떤 설비가' '얼마만큼 필요하다'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내건 에너지정책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수급계획을 짠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8차 수급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전원별 비중 비교>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