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곽이 드러났다.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산업혁신화(化)'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8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위원회 구성 전망과 역할 범위에 관심이 쏠렸다.
4차 산업혁명위 위원장은 민간 출신 전문가가 맡는다. 지위는 총리급이다.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기조로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기조에 맞춰 정치인, 관료가 아닌 현장감각 있는 산업 전문가를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에 앞장섰지만 국정기획위 내부 토론을 거쳐 미래부에 확실한 권한을 부여했다. 박 대변인은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 국정기획위 내에서 논의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직접 연관성이 강한 미래부가 주무부처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실무지원을 위해 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둔다. 미래부 안에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일도 맡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출범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국가 틀 마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연구개발(R&D)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양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관가는 위원회 핵심 기능이 큰 틀에서 '산업혁신'이 될 것으로 봤다.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설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육성, 중기벤처 창업 지원, 전통·신산업 발굴 역할을 조율, 관리한다. 이들 기능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산업혁신위원회' 개념으로 출발했다”면서 “과거 산업부가 전담했던 산업 육성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 추세를 쫓을 수 없다고 보고 전통, 신산업을 가리지 않고 혁신을 입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위원회의 목표”라고 부연했다.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직을 완비하는 것은 과제로 지적됐다. 아직 청와대 일자리, 경제수석 등의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
산업계 관계자는 “새정부 경제 정책의 큰 축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으로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면서 “각 부문의 사령탑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세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