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산업혁명위원회, 조바심은 금물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8월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벌써부터 '실체'를 운운하는 조급한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국가 어젠다로 삼기에는 개념이 너무 막연하다는 비판도 가세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선지 정부는 위원회 출범 일정을 밝히면서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혁신위원회 개념으로 출발한다. 과거 산업부가 전담한 산업 육성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세계 추세를 쫓을 수 없다. 전통, 신산업을 가리지 않고 혁신을 입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위원회가 앞장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할 일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다. 혁신 산업을 발굴하는 일도 아니다. 산업 흐름을 민간 기업 및 연구계와 함께 분석해서 발전 형태로 나아갈 길을 틔워 주는 것이다. 신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규제와의 불일치를 합리 타당하게 풀어 주는 것만으로도 역할의 90%를 해 내는 것이다. 나머지 10%는 독일 인터스트리 4.0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발전 로드맵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실체와 방향이 구체화돼 있다면 사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킬 이유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뜬구름 잡기'라며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체'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려는 조바심은 위원회 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조급함보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과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