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대출금리 1.5%P 오르면 고위험 가구 6만 증가"

대출금리가 1.5%P 오르면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말 기준 고위험 가구가 30만을 넘고,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가구'도 126만3000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험가구는 한은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넘는 가구로 전체 부채가구 11.6%를 차지한다. 위험가구가 보유한 전체 금융부채는 186조7000억원 규모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면서 자산을 팔아도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구다.

위험가구·고위험가구 수 및 부채현황(자료:한국은행)
위험가구·고위험가구 수 및 부채현황(자료:한국은행)

위험가구는 전년대비 16만6000가구, 고위험가구는 1만8000가구가 늘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고위험 가구가 급증 우려도 커진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경우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 정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고위험 가구와 부채가 비교적 크게 늘어나며 가계부채 취약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변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게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으로 금융기관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시키거나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유보다 거주 중심 주택소비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자산 가운데 주택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2.8%다. 미국(30.1%), 일본(36.5%) 등 선진국을 크게 웃돈다. 투자 성향이 짙은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 금융부채는 2012년 17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2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