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 연구 분야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서 출연연구기관 혁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출연연 거버넌스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과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정부 때부터 출연연 행정 효율화 작업을 펼쳤다.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출연연 행정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NST는 2년 전부터 '행정 효율화 지원단'을 운영했다. 28개 공통 행정 업무를 도출했다. 이들 업무 효율화,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 도출된 업무 개선안은 개별 출연연에 확산해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TF는 개별 출연연 업무 효율화를 넘어 행정 통합·일원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작업과 다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연연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NST 작업을 정부 TF가 이어받으면 시너지도 기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도 출연연 혁신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새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NST 담당기관이 신설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변경된다. 현재 NST는 미래부 1차관 산하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정책관과 협업한다.
앞으로 NST가 혁신본부 소관이 되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연계를 강화한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최고 자문·의결 기구다. 과학기술 최고위 컨트롤타워가 출연연 개혁을 이끄는 구조가 된다.
출연연 행정업무 일원화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주문이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방식을 본뜬 측면이 많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단일 법인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연연은 연구소 개별법인 형태다.
과학계 관계자는 “이른바 프라운호퍼식 모델을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상황과 맞지 않는 면도 있다”면서 “현재 출연연 체계에선 이사회는 NST가 운영하지만 경영은 각 기관장이 맡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 일원화 논의가 전반적인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 운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