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법안은 우선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를 듣죠.”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기대해온 산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침체에 빠진 업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엔 민생 법안이 수없이 쌓여있다. 여야는 당초 이 가운데 이견이 없는 법안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당 대선 공통 공약 관련 법안 30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국회는 시작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순항 여부를 판가름할 추가예산경정안과 정부조직법 등 굵직한 현안이 맞물렸다. 국민은 여야가 '협치'를 이뤄내기를 기대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말 그대로 '답습'이다.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과거 발목을 잡고 잡히는 모습을 되풀이한다.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논쟁으로 비화한 추경안은 차치하고, '칼퇴근'과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 산업 관련 법안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는 27일로 회기가 끝난다. 남은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다. 여야 간 끝나지 않는 기싸움으로 민생 법안이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렵다.
지금 국회엔 몽니만 남았다. 말 끝마다 '국민의 뜻'을 달고 살면서 여의도에만 들어서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올해도 지켜봐야 한다.
늦었지만 다른 상상을 해본다. 6월 국회가 민생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면 어땠을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좀 더 따뜻하지 않았을까.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