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차관 인사가 사실상 완료됐다. 기수서열을 탈피한 파격 승진, 시민단체 출신 인사 발탁 등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2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17개 부처에서 22명 차관(일부 부처 복수차관 포함)이 임명됐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연관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1차관 임명 후 2차관 인사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 2차관 자리 대신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신설된다. 새로 출범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인사도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차관은 내부 승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2명 가운데 18명이 관련 해당부처 출신으로 '정책전문성'을 높이 샀다.
기수를 배려한 관행을 탈피해 파격승진 인사도 이뤄졌다. 이진규 차관은 미래부 출범 이후 1차관으로는 첫 내부 승진이자 기시 26회다. 미래부 내 같은 1급 간부와 많게는 5~6기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파격 인사다. 기시 22회 출신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도 네 기수 차이를 보인다. 행시 출신 차관은 대부분 30, 31회가 주를 이뤄졌다.
시민단체 출신도 눈에 띤다. 장·차관 중 한 자리를 시민단체 출신으로 임명하는 경우 나머지 한 자리는 관료 출신에게 맡기는 게 역대 정부 내각 인선 관례였다. 문 정부에서는 환경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이 깨졌다. 장·차관에 모두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선택했다. 유례없는 시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차관 승진도 주목받았다. 노 차관은 전 정권에서 승마협회 내 파벌싸움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고 좌천됐다.
차관 인사에서 여성 발탁은 인색했다는 평가다. '교육부 여성 국장 1호'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이숙진 여가부 차관 등 2명에 그쳤다.
<표>17개 부처 차관 선임현황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