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시 개인정보 보호, 오남용 방지에 노력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협의회를 열고 시스템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위해 구축했으며 7월 개통이 예정됐다. 이날 기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 시스템 연계·보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제도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기술·관리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화 한다. 수집 가능 개인정보 범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재위탁은 제한한다.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등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7월 개통하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재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