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 3조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대표 인터넷기업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물어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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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불공정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09년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에 대해 부과한 10억6000만유로(1조3500억원)를 넘어섰다.

EU 경쟁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에 피해를 주면서 자사 쇼핑과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EU는 이번 조사 이외에도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 미국 거대기업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규정에 따르면 EU는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10% 또는 90억유로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불공정 행위를 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양측 간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얀선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EU 집행위와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다”면서 “온라인 쇼핑에서 보여 왔던 우리의 혁신이 소비자들과 소매업자, 경쟁에 유익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부터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와 맺는 '반(反) 파편화 조약(AFA)'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휴대폰 제조사가 '변종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EU집행위원회 구글 제재와 동일 사안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