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가 2018년 9월까지 1년 추가 면제된다.
알뜰폰이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알뜰폰은 내년 이후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는 9월 말 종료되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면제 시한을 내년 9월 30일로 변경할 방침이다. 9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알뜰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발표가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간 300억원가량 전파사용료를 아낄 수 있어 알뜰폰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알뜰폰 성장을 위해 201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면제했다. 지난해까지 면제액이 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면제 기한이 1년으로 한시적이라 알뜰폰 우려가 크다. 적자에 허덕이거나 수익률이 낮은 업체가 많은데 내년 말부터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면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2013년부터 3년간 면제된 뒤 매년 1년씩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업계는 전파사용료 부과 시 자금력을 보유한 소수 업체만 생존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15%에 도달할 때까지 면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전파사용료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게 알뜰폰 요구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00만여명으로 이통시장 점유율 11%를 넘었다.
알뜰폰은 수익률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알뜰폰과 이통사가 동일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가입자 1인당 월 461원 전파사용료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통사 1.26%, 알뜰폰 4.7%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와 논의를 마치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도매대가 인하 협의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알뜰폰 점유율이 11%를 넘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3% 수준”이라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점유율 15%까지는 전파사용료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 추이, 자료:미래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