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10곳 가운데 9곳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효율성을 감안하면 초·중·고교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우선 설치한다는 정부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연구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률은 8.26%에 불과했다. 전체 14만8846개 공공시설(교육시설 제외) 중 1만2300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됐다.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78%, 터미널 85%, 금융기관 99%, 체육시설(축구장·야구장 등) 91%에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아동·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구축률도 1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작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올해까지 5년간 '통신비 절감액 3500억원 예상' 등 소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예산 한계로 확산에 어려움에 직면했다. 인구 10만명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도 21.9곳으로 싱가포르 46곳, 홍콩 44곳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적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와이파이 2.0 전략(가칭)'을 수립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공와이파이 전략은 '학교'와 '버스'에 집중됐다. 공공와이파이 5만개(AP 기준)를 버스 5만대에, 15만개를 초·중·고에 설치하는 게 골자다. 비용은 5년간 구축·운영에 약 4450억원(연 890억원)이다.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장소보다 학교와 버스에 집중 설치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위 발표 이후 통신업계와 와이파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초·중·고교 와이파이 설치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시간(과목)에만 모바일 기기를 쓰는 학습이 이뤄진다면 일부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 비용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버스는 운영비가 최대 이슈다. 버스와 학교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은 각각 2000억~2500억원(5년 기준)이다. 학교 와이파이 수가 버스의 3배인데도 사업 예산이 비슷한 것은, 버스에 탑재하는 이동형 와이파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와이파이 업체 관계자는 “이동형 와이파이는 모바일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고정형보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서 “버스 5만대라면 회선료와 데이터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가 매년 500억원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비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통사와 가격 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와 버스를 제외한 기타 공공시설은 이통사 와이파이를 개방으로 보완하겠다는 정책도 한계가 있다. 관리 주체 거부나 운영 어려움 때문에 이통사 와이파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버스에 설치할 와이파이 20만개를 다른 공공시설에 설치, 다양한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는 줄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통신비 절감'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해소'라는 공공 와이파이 취지를 모두 살리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정위·더불어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계획과 이슈>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