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없는 과학기술분야 진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지난 정권들에서 모두 확인했다. 아무리 대통령이 과학기술 우대와 투자 확대를 외쳐도 과학기술인은 왜 홀대받고 있다고 느꼈는지 지난 시간이 말해준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일 때도 그랬고 교육에 뭉뚱그려졌을 때도 그랬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그랬다. 일관되게 예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기는 달랐지만 이 모든 행위 주체는 기획재정부다.
과학기술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취임과 함께 이뤄진 정부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 독립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심의·배정 권한이 주어졌다. 이는 새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마련한 공약과는 또 다른 권한을 가진 행정 지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권 이관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위의 권한 행사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들며 예산권 이관이 명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권을 기획재정부가 행사하면서 국가 R&D는 어떻게 됐는가. 투입 대비 효과는 OECD 최하위에 빠졌고 국가 위상 대비 과학기술인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다. 재정투입 효과를 중시하는 연구풍토가 팽배하면서 단기 R&D만 무성하고 장기 R&D는 거의 죽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나오는 여러 우려 중에 기획재정부 득세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꿰찼다. 능력 있고 실력 넘치는 인재들이라고 하지만 정책 편향성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국정기획도 재정을 갖고 해야 하고 과학기술도 예산을 갖고 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서선 안 된다. 뒤를 받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