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참여하는 그림이다.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국회가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정작 구체적 정책이나 실행력이 안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차 산업혁명 구호가 선거나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정 의장이 제시한 법·제도 개선위원회는 국회의 솔선수범 첫 실행전략이어서 눈과 귀를 모은다.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한국경제가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장자동화를 핵심으로 한 '인더스터리 4.0' 전략으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기업 공장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 제2의 산업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본도 미래투자회의라는 기구를 만들고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보화 강국, 정보통신(ICT) 강국 등의 옛 영광에 도취해 3차 산업혁명에만 머물러 있다.
그나마 산업계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법과 제도에 막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의료와 IT분야 강국이지만 '원격의료'나 '로봇진료' 등이 법·제도 미비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도 규제 장벽에 막혀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에서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융합을 통합 신 산업 창출이다.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도 수반한다. 기술과 시장 변화에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의 구상은 그런 점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조만간 가동할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와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모처럼 나온 건설적 제안에 정치권,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몰아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