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25% 상향…미래부vs이통사 사사건건 '다른 해석'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이통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에 이통사들은 막대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현안마다 시각차가 확연하게 달라 합의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선택약정 할인율 25%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900만명 vs 3300만명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기로 따져 약 19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통사의 판단은 다르다. 내년 말까지 3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분기마다 300만명 느는 등 증가세가 빠르다”면서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25%로 높이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P) 높인다고 해서 이통사의 주장처럼 선택약정 가입자가 갑절 증가한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진단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세를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이 제한돼 있어 지원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1조원 vs 1조7000억원

이통사의 매출 감소 전망도 엇갈린다. 이 같은 차이는 선택약정 가입자의 증가 속도를 다르게 판단한 결과다.

미래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종전의 20%에서 25%로 상향되면 이통사의 연간 매출이 약 1조원 줄 것으로 계산했다. 현재 선택약정(20%) 순가입자 1400여만명은 5%P 추가 할인을 받고, 중기로는 약 500만명이 25% 할인율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자는 할인을 감안해 요금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이통사는 지원금을 쓰지 않아도 돼 매출 타격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20% 요금 할인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지 않았다”며 낙관했다.

이통사의 계산은 다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올해 1조2000억원, 내년 1조 7000억원 이상의 매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20% 가입자에 소급 적용 vs 2년 전 약속과 달라

기존의 20% 가입자에게도 25% 할인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팽팽하다.

미래부는 재약정 조건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추가 할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요금 할인 효과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미래부가 2015년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기존 가입자의 소급 적용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며 비판했다. 당시 미래부가 이통사에 보낸 공문에는 '기존 가입자 전환은 이번 할인율 재산정에 한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처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통사가 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배임 등을 이유로 주주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이통사 경영진이 정부를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실제 매출 타격이 크지 않은 이통사가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과도한 엄살을 부린다는 시각이다.

미래부가 이달 안으로 이통사에 할인율 상향 공문을 보낼 예정인 만큼 이달 말이 선택약정 할인율 25% 시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 VS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 25%>

미래부 VS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 25%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