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버 방위인력 10배 증강...공격권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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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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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대폭 강화한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장비품 수량과 경비 등을 명시한 것이다.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을 대상으로 한다.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안에 수 십명 가량 추가 인력에 대한 필요 경비를 넣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인력은 자위대의 통신 직종 대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에서 채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늘어난 인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 연구를 담당할 조직 신설도 검토한다. 자위대가 적국 군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행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국이 무력행사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공격이 전수 방위를 어기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조직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이 관련 규범이 명확치 않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장에 나선다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렵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를 꾀하는 것이지만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를 둘러싸고 법적 정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신설 사이버 공격 연구 조직 공격 대상을 '방위성과 자위대 네트워크 내에서의 공격'으로 한정할 방침이지만, 법적인 정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 대한 공격이 수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일본 정부 차원판단만 봐도 이 같은 입장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연구 조직에 대해 “공격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것이지 자위대가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