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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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시킨다. 대선 후보 시절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는 주요 공약이었다.

文,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차례 정도 개최하면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협외회 운영은 중단됐다.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됐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수리원 헬기 납품과 관련,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방산비리 사건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되, 유사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방산비리근절관계기관협의회'도 만들 것을 요청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한 경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긍정적 평가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끝까지 회의장을 뜨지 않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8년만에 표결로 결정한 데 대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